임대신고

□ 공장 일부 임대

산업집적법 제38조의 2에 의거 공장등의  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 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가) 제출서류 (임대자, 임차자 서류 동시 제출)

● 임대자

1, 임대신고서 (다운로드)

2. 임대사유서 (다운로드)

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4.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

● 임차자

1. 입주계약신청서 (다운로드)

2. 임차자의 사업계획서(다운로드)

3. 단기(5년미만) 임차요청확인서  (다운로드)

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<개정 2012.10.5>	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임대신고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7일
임대인	회사명 (전화번호: )
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
임차인	회사명 (전화번호: )
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
임대 내용	공장 소재지
용지 면적(㎡)	건축 면적(㎡)	임대 가격(백만원)
임대용지 면적(㎡)	임대건축 면적(㎡)	임대 기간
임대시설	임대사유
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	구분	용지 면적(㎡)	건축 면적(㎡)	제조시설 면적(㎡)	부대시설 면적(㎡)
변경 전
변경 후
임차인의 사업계획	업종	분류번호	생산품	가동 예정일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	귀하
첨부서류	임대계약서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관리기관 확인사항	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
위와 같이 처분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	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처 리 절 차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신고인					처리기관(담당 부서)
					관리기관
	신고서 작성					▶	접수
							▼
							검토
							▼
							결재
	승인 통보		◀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<개정 2012.10.5>	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임대신고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7일
임대인	회사명 (주)00산업 (전화번호: 054) 954-0000 )
대표자 성명 홍길동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170000-1110000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 대구광역시 oo구 ooooo로 00길 00-00
임차인	회사명 000테크 (전화번호: 054) 954-0000 )
대표자 성명 강임차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651017-1700000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oo로 0길 00-00
임대 내용	공장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oo로 0길 00-00
용지 면적(㎡) 5,000	건축 면적(㎡) 2,370	임대 가격(백만원) 보증금: 21, 월사용료: 2
임대용지 면적(㎡) 800	임대건축 면적(㎡) 500	임대 기간 ‘13.1.2~’18.1.1
임대시설 공장건축물 및 공장부지 일부	임대사유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장축소로 유휴시설물 활용
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	구분	용지 면적(㎡)	건축 면적(㎡)	제조시설 면적(㎡)	부대시설 면적(㎡)
변경 전	5,000	2,370	1,850	520
변경 후	4,200	1,870	1,450	420
임차인의 사업계획	업종	분류번호	생산품	가동 예정일
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	28909	초음파세척기	0000.00.00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.
0000년 00월 00일
신청인	(주)00산업 000 (서명 또는 인)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	귀하
첨부서류	임대계약서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관리기관 확인사항	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
위와 같이 처분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임  대  사  유  서

□ 회 사 명 :

□ 대 표 자 :

□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□ 공장소재지 :

□ 임대사유

20   년    월    일

회사명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                (인)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2.10.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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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입주

[ ]계약

[ ]계약변경

신청(확인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5일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)

신청인

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  )

대표자 성명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

입주

계약

신청

내용

공장(사업장)

입주형태

[  ] 분양      [  ] 임차      [    ] 양도ㆍ양수     [  ] 기타

회사명

대표자 성명

업  종

분류번호

첨단업종(적용범위)

생산품(서비스)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건축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기존

공장

회사명

대표자

소재지

업  종

분류번호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계약 변경사항, 사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귀하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첨부서류		1.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(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) 1부 2.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										수수료 없 음
처 리 절 차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신청인						처리기관(담당 부서)
						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
	신청서 작성						▶	접수
								▼
								검토
								▼
								결재
	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			◀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2.10.5>

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산업단지입주

[○ ]계약

[ ]계약변경

신청(확인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5일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)

신청인

회사명 (주)한국산업

(전화번호:   054) 900-0000 )

대표자 성명  최고봉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170000-1110000
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 대구광역시 oo구 ooooo로 00길 00-00

입주

계약

신청

내용

공장(사업장)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oooo길 000

입주형태

[  ] 분양      [  ] 임차      [ ○ ] 양도ㆍ양수     [  ] 기타

회사명 (주)한국산업

대표자 성명  최고봉

업  종

분류번호 25119

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

첨단업종(적용범위)

생산품(서비스)

철제 조립식 건축물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건축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5,000

2,000

1,600

400

기존

공장

회사명

대표자

소재지

업  종

분류번호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계약 변경사항, 사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신청합니다.

0000년    00월    00일

신청인

(주)한국산업 (서명 또는 인)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귀하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2.10.5>

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산업단지입주

[ ]계약

[○ ]계약변경

신청(확인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5일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)

신청인

회사명 (주)한국산업고령공장

(전화번호:   054) 900-0000 )

대표자 성명  홍길동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170000-1110000
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 대구광역시 oo구 ooooo로 00길 00-00

입주

계약

신청

내용

공장(사업장)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oooo길 000

입주형태

[  ] 분양      [  ] 임차      [ ○ ] 양도ㆍ양수     [  ] 기타

회사명 (주)한국산업고령공장

대표자 성명  홍길동

업  종

분류번호 25119, 25999

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외1

첨단업종(적용범위)

생산품(서비스)

철제 조립식 건축물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건축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5,000

2,370

1,850

520

기존

공장

회사명 (주)한국산업

대표자 최고봉

소재지

업  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

분류번호 25119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5,000

1,600

400

계약 변경사항, 사유

회사명변경((주)한국산업->(주)한국산업고령공장), 대표자변경(최고봉->홍길동),

업종추가(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25999)), 공장증축(제조 250㎡ 증축, 부대 120㎡)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신청합니다.

0000년    00월    00일

신청인

(주)한국산업고령공장  (서명 또는 인)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귀하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단기 임차요청 확인서

임대자	업체명		대표자
	주 소
임차자	업체명		대표자
	주 소
공장소재지
임대기간		~	임대면적	건물 ㎡
법률상 산업단지 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상이나 본 회사의 사업계획에 의해 임차기간을 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회사명 : 대 표 : (인)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

□ 공장 등의 전체 임대(임대사업자)

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 38조의 2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가) 제출서류

1. 입주계약변경신청서 (다운로드)

2.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(다운로드)

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4.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

나) 위반시 벌칙사항

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.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2.10.5>

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산업단지입주

[ ]계약

[ ]계약변경

신청(확인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5일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)

신청인

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  )

대표자 성명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

입주

계약

신청

내용

공장(사업장)

입주형태

[  ] 분양      [  ] 임차      [    ] 양도ㆍ양수     [  ] 기타

회사명

대표자 성명

업  종

분류번호

첨단업종(적용범위)

생산품(서비스)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건축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기존

공장

회사명

대표자

소재지

업  종

분류번호

규  모

부지 면적(㎡)

제조시설 면적(㎡)

부대시설 면적(㎡)

계약 변경사항, 사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귀하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첨부서류		1.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(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) 1부 2.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										수수료 없 음
처 리 절 차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신청인						처리기관(담당 부서)
						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
	신청서 작성						▶	접수
								▼
								검토
								▼
								결재
	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			◀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개정 2020. 2. 28.>

(제1쪽)

사 업 계 획 서

20   .    .    .

회사명 대표자	직인

(제2쪽)
1. 사업개요
업체 현황	회사	명칭
		주소
		전화번호				팩스번호
		홈페이지 주소			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성명				이메일 주소
		주소				생년월일
		전화번호				팩스번호
생산 제품 현황	업종(5단위)
	생산품명
	주 원자재
공장 현황	공장 주소
	형 태		분양( ) 경매( ) 양도( ) 양수( ) 임대( )
	용도지역
	지 목
	공 장 건설계획		사업자등록번호
			착공 예정일
			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
			사업 시작일
	공장의 규 모		종업원 수		국내	남
						여
					국외	남
						여
			용지 면적			㎡
			건축 면적			제조시설: ㎡ 부대시설: ㎡
			건축 면적/용지 면적
			기준공장 면적율			%
			건폐율			%
			용적율			%
투자 규모	계					백만원
	자기자본					백만원
	타인자본					백만원
	외국인 투자금액					천불
	외국인 투자비율					%
공장보유 구 분	자가( ) 임차( )		공장설립 형태	신규 건립 입주( ) 기존 건물 입주( )			공장 규모	대( ) 중( ) 소( )
기재요령
1. 업종은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(5단위)까지 적습니다. 2.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 3. 공장규모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.

(제3쪽)
2. 공장건설계획
구 분		현 재		년			년	년	계
제조시설
부대시설
- 부대시설 세부용도
계
※ 작성요령 :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.
3. 생산공정도 해설
생산공정도						생산공정 요약 설명
	▼
	▼
	▼
	▼

(제4쪽)
4. 생산시설 명세
시설명				용량				수량			비고
5. 배출시설 명세
시설명	용량 및 규격 (HPㆍ㎾ㆍ㎥)		수량			배출오염물질			비 고
						종류	배출량
									대 기 ( )종 수 질 ( )종 소음ㆍ진동(유ㆍ무)
※ 작성요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.
6.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
용수(톤/일)			전력(㎾/일)					연료
생활용수 (상수도ㆍ지하수)		공업용수 (상수도ㆍ지하수)	일반전력		자가발전			석유 (ℓ/일)		가스 (㎥/일)		기타 (톤/일)

(제5쪽)

7. 공장배치도

※ 공장배치도 작성요령: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, 면적,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.